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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복지의 역사 2 : ~1970년대, ~1990년대 초반

by ilove3boys 2025. 2. 15.

1.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1950~1970년대)

  6·25 전쟁 후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고아, 장애인 등을 위한 대규모 수용시설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외국 민간 원조 기관에 의해 구제 사업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수용시설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도 병행하였다. 외국 원조 기관이 주력했던 사업은 국내 보건 사업, 교육사업, 재해구호, 지역사회개발 등이었다. 1952년 7개 기관 중심으로 외국 민간 원조 한국연합회(KAVA :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는 1964년에 70여 개로 늘어났다. 1970년대 들어와서 외원기관 지원의 지붕이 줄어들고 1974년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고, 이를 정부의 지원이 대신하게 되었다.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는 복지 실천 주체인 인보관의 활동에 있어서 대학 인보관으로서 최초로 1956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 복지관을 설립하였다. 1956년 아현 인보관, 1962년 목포사회복지관 등 개인 및 민간단체들에 의해 사회복지관 설립이 이루어졌다.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실천 활동으로서 지역사회개발 사업이 주된 정책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1970년대 지역사회개발 사업은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전환되어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새마을운동은 당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부터 소득증대 사업으로까지 확대되었고, 도시에서는 의식개선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또한 경제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이다. 그러나 관주도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자발성 원칙에서 벗어나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개발의 핵심 목표는 지역사회 건설이며, 그것의 전개 방식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회자본의 확대에 바탕을 두어야 하지만, 새마을운동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치중하면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자본을 키우는 데 무관심하였다.

  1970년대에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조직 운동의 뿌리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합동으로 크리스천 사회행동 협의회를 결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주민조직 활동가들은 서울의 각 빈민 지역으로 들어가 주민들을 각성시키고 조직하는 사업을 펼쳤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각과 주체적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조직사업이라고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 시기의 활동이 야학, 탁아소, 어머니, 교실과 같은 직접 서비스의 제공이나 주민 교육에 치중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2. 지역사회복지의 정착기(1980~1990년대 초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 중심이었으나 정부가 1980년대 이후부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재가복지로 정책을 전환하자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이용시설이 급격히 양산된 시기였다. 이 시기의 세계 경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한 인플레이션과 석유파동 등으로 경제적 침체가 지속되면서 외원기관은 본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삭감되어 더 이상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한국도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내어 많은 구호단체가 철수하였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1980년대에 신군부에 의한 군사독재가 이루어지면서 민주화운동과 수용 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옹호 움직임이 일어났다. 사회경제적으로는 1980년대에 절대빈곤 대신 빈부격차와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때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정부 주도하에 지역사회복지관의 설립, 재가복지서비스의 도입, 사회복지전담요원제도 실시, 공동모금 활동의 전개, 지역사회 행동 모델의 확대 등 복지사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복지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지역사회복지관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양적·질적인 면에서 기본적으로 1970년대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에 국고 보조가 시작되었고, 이때 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종합사회복지관 나형, 그리고 사회복지관으로 나누어졌다. 1980년대 후반에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사회복지관의 건립을 시작하였고,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건립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대표적인 이용 시설인 사회복지관 업무가 활성화되었다. 이처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관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로는 재가복지가 도입되었는데, 노인복지 분야의 가정봉사파견사업, 장애인복지 분야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등이 실시되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1987년에 사회복지전담요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하여 생활보호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중심으로 공공부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것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일제 치하에서 설립된 수많은 사회복지시설과 특히 피난민과 고아, 부랑인 등을 구호하기 위한 수많은 시설들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외원기관이 철수하며 이 어려움은 가중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주요 사회복지기관들(ex. 선명회(현 월드비전), 한국복지재단 등)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였고, 이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언론사 등이 정부의 지원하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모금활동은 1990년대 말에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흡수되게 되었다.

  지역사회 행동은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생활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운동과 연관되면서 구체화되었다. 학생 또는 종교계 중심의 운동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의식화하고자 하였다. 이 당시의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 운동으로는 빈민 지역의 철거 반대 투쟁이었다. 

지역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