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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역사회복지 역사 2 : ~1954년, ~1980년, ~현재

by ilove3boys 2025. 2. 12.

1. 공공복지사업의 발전시기(1929~1954년)

  이 시기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회사업 분야만 아니라 모든 사회제도에서 큰 변화를 경험한 시기이다. 대공황으로 실업 급증, 은행과 증권시장이 도산하고 집과 농장과 영세사업체를 잃는 국민이 속출하였고,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와 사회 분야에 있어서 정부에 의해서 착수된 사업의 종류와 규모와 예산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정부의 통제도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가 사회보장법(1935년)과 최저입금법 등을 제정하였다. 이는 지역 중심의 사업 활동이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성장과 공산주의의 영향, 그리고 뉴딜(New Deal) 정책으로 흑인에 대한 취업 기회와 복지혜택이 확대되었다. 

  지역사회조직사업은 물론 전반적인 사회사업 분야는 대공황으로 인해 파생된 대량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에 민간복지단체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구빈과 이에 관련한 활동이 정부 기관으로 이양되었으며, 지방 중심의 사업이 지역적 혹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조직사업에 관한 종래의 관심이 지방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된 것 외에는 사업과 활동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다. 

2. 지역사회조직의 정착시기(1955~1980년)

  이 시기는 진보의 시기로 민권운동, 학생운동, 베트남 참전 반대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빈곤의 재발견으로 특징되는 시기로 빈곤 문제가 인종 문제와 결부되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시기,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지적처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위화감이 심화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시민권 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빈곤과의 전쟁으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은 케네디(Kennedy)와 존슨(Johnson) 행정부의 산문인 '빈곤과의 전쟁'에 의해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등과 같은 사회적 상황은 시민참여와 사회정의에 대한 활동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사회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들 중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활동가들이 많았는데, 이들 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전략과 접근을 활용한 사회행동 및 옹호 활동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다.

  빈곤과의 전쟁은 엄청난 돈과 수많은 인력을 투입한 대규모의 사회개발 프로젝트로 1930년대의 뉴딜 프로그램을 능가하였다.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입된 돈과 인력의 규모가 아니라,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지역사회행동 프로그램(CAP: community Action Program)으로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조직화하여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대부분 배제되고 연방정부의 자원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연방정부 보조로 슬럼 지역 철거, 도시 재개발, 지역개발, 주택 보조, 지역계획(regional planning) 등의 프로그램이 시설되거나 확장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조직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자극하였다.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Head start, VISTA : 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 CAP : Community Action Programs 등)은 많은 지역사회 조직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중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은 1960년대 중반 빈민가의 유아에게 건강, 교육, 보육 등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기회균등의 불평등과 빈곤 해소 전략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조직 모델의 전형으로 언급되는 로스만(J. Rothman)의 세 가지 모델, 즉 지역사회개발(local development), 사회계획(social plan-ning), 사회행동(social action)이 제안되어 당시 많은 사회복지교육자와 실천가들에 의해 수용되었다. 

3. 신보주의의 등장(1980년~현재)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한 인플레이션과 석유파동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1980년대부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되었고, 빈곤과의 전쟁 정책으로 인해 확대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이념적 공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재편 과정이 본격화된 시기로 사회복지의 민영화, 정보화 사회의 출현, 세계 경제화의 지속, 경제력의 분산화로 인해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쳤다.

  레이건(Reagan) 정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제도를 민간 부문으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신보수주의를 지향하는 레이건 행정부는 매우 가난한 빈민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며, 빈곤은 개인적 성격 결함이나 가정파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사회 구조상의 결함에서 초래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제도는 시장경제를 파괴시키며 경제가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방해가 되며 사람들을 더 게으르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AFDC(양육할 요보호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급여제도), 식품 증서(Food Stamps), 학교급식 등과 같은 빈민에게 제공되던 많은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을 폐지시키거나 감축시켰다. 결국 대공황 이후 꾸준히 확대되었던 공공복지는 크게 위축되었고, 복지의 책임이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정부에서 시장과 가족 그리고 민간 부문으로 옮겨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지역사회 중심의 민간 비영리조직의 양적 확산과 함께 프로그램의 목표, 조직 간 협력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복지 예산의 삭감으로 연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연방 프로그램들이 종결되었다. 이 결과로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커지면서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전략들이 오히려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그리고 예산이 축소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사회복지기관들이 자조 집단 형성 및 자원봉사 조직화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줄면서 정부(연방정부)에 대한 의존 없이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원조 채널(ex. 주정부나 자치단체에서부터의 기부금, 기금모금 운동, 노동조합, 교회, 사업체 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90년대 클린턴(Clinton) 행정부는 공화당의 탈규제, 균형재정, 자유무역 정책을 받아들이고 민주당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려고 시도했다. 클린턴은 복지 대신 '근로 연계 복지'를 내세우고 고용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근로 연계 복지는 빈곤을 줄이기 위해 국가 책임보다 개인 책임을 강조하였다. 1996년 클린턴 행정부는 '개인 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을 도입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공부조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가 공공부조 수급자의 감소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빈곤층의 자활능력을 강화하는 교육과 훈련 등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이 충분하게 도입되지 않았다. 근로연계복지는 공화당이 주장하는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을 인정한 반면, 인적 자본 투자는 소홀하게 취급하였다. 클린턴 정부의 복지개혁 이후에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부시(Bush) 행정부 시기에 증가한 빈곤층의 주요 특징은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빈곤 정책은 근로빈곤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 수급자와 급여 액수를 줄이기 위한 복지 축소를 추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보장제도에서 TANF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현금 지원의 비중도 줄어들었다. 2001년 경제불황이 미국을 강타한 이후에도 공공부조 지출이 크게 축소된 것은 세금 인하에 따른 세출 축소를 추구하는 '축소 정치'의 결과이다. 

  오바마(Obama) 행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침체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을 제정하는 등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달리 실업과 빈곤의 감소를 위해 막대한 정부 재정을 동원한 케인스주의 경기부양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난관에 직면하면서 정책의 성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오히려 공화당과 타협하기 위해서 보충영양 보조와 같은 핵심적 빈곤 정책이 후퇴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미국 지역복지 역사